위메프·티몬 피해 구제를 위한 1조 6000억 원 지원 계획 발표 > 이슈

최근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금액 문제로 인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조 60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기존의 1조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차보전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과 대상, 일정 등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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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정책은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금액 문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 원에 달하며, 일반상품, 상품권, 여행상품 등이 주요 피해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이번 정책의 주요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을 통해 판매를 진행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은 판매 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해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1) 유동성 공급 확대: 정부는 기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속히 지원될 예정입니다.

2)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차보전 지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3) 기술보증 및 금융 지원: 피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소비자 피해 구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미 일반상품과 상품권 피해에 대해 총 359억 원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9028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으며, 9월 말까지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일반상품 및 상품권 환불: 정부는 일반상품과 상품권 피해에 대해 각각 248억 원과 111억 원의 환불을 진행했으며,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서도 환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 여행·숙박·항공권 피해 조정: 조정 신청이 접수된 9028건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품권 분야에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동일 상품에 대해 50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조정 절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 향후 계획 및 추가 대책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 기업 및 소비자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 지원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1) 피해 기업 밀착 관리: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 내용 추적 등 밀착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2) 대출금리 인하 및 신속 집행 체계 구축: 피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한 자금 집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 보험료 인상 모니터링 및 대응: 이번 사태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4)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 점검: 이번 사태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피해 현황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책은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이번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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