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율 인상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 이슈

-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 명목소득대체율 42%로 상향 조정

-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 세대별 형평성 고려한 보험료 인상 차등 적용

-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 퇴직연금 의무화 및 개인연금 활성화

정부는 국민연금을 보다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까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9%에서 13%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13%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부과 방식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인상된 보험료율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이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시 3%에서 시작되어, 1998년에 9%까지 인상된 이후 25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번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명목소득대체율 42%로 상향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은퇴 후 연금이 퇴직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지표로, 이번 조정으로 인해 퇴직 후 소득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1999년에 60%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이를 다시 4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3.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치는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운영 중인 제도로, 국민연금이 경제적·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을 인상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어 예상 기대수명, 가입자 수 증감 등을 반영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세대별 형평성 고려한 보험료 인상

정부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보험료가 인상되며,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이는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나이가 많은 세대가 더 빠르게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하여 세대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5.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26년까지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의 전체 대상 어르신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도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 퇴직연금 의무화 및 개인연금 활성화

정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다층적인 노후 보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될 것이다.

개인연금의 경우도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7.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5.5% 이상으로 끌어올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 개혁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누적 수익률은 5.92%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036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기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장기적인 수익률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향후 더욱 완성된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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