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홍콩 H지수 ELS 손실 보상 논의 활발 > 이슈

국내 주요 은행들이 홍콩 항생 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의 주식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보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은행이 가장 낮은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보상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으며, 이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주목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1. ELS란 무엇인가?

주식연계증권(ELS)은 특정 주식이나 주식 지수 같은 기초 자산의 성과에 따라 그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가 ELS에 돈을 투자하면, 해당 ELS가 연결된 주식이나 지수의 성과가 좋을 경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연결된 주식이나 지수의 성과가 나쁠 경우, 투자한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ELS는 높은 수익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높은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국내 은행들의 자발적 보상 논의 동향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은 이번 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홍콩 H지수 ELS 자발적 보상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자발적 보상을 결정, 이번 주부터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어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각각 27일과 28일에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ELS 책임 분담 기준과 보상 로드맵을 수용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3. 금융감독원의 기대치와 투자자 보상 기준

금융감독원은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보상 비율을 20-40%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각 판매 회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보상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상 비율은 0%에서 100%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20-60% 범위 내에서 분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홍콩 H지수 ELS 불만 사례 중 대표 사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시하기 위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4. 투자자들의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

2019년 파생결합펀드 사건 당시의 사례를 보면, 손실 사례 6건에 대해 80%, 75%, 65%, 55%, 40%(2건)의 보상 비율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중 최고 수준인 80% 보상은 투자 경험이 없고 청각 장애가 있는 고령(79세) 치매 환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이 있으며, 금융당국이 제안한 보상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안된 보상 기준이 상업은행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될 경우, 보상은 올해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판매자나 소비자 중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보상 논의 과정이 간단치 않음을 시사하며, 금융당국과 은행, 투자자 간의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은 분쟁 해결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선정부터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은행들의 자발적 보상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행정 제재, 예를 들어 벌금 감소 등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전에 자발적으로 보상을 시작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보상 금액이 상당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후 자발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신뢰 위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국내 은행들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손실과 관련하여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들의 보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반응과 금융당국의 조정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 시장에서의 신뢰와 투명성,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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