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선거 앞두고 반려동물 정책 경쟁 치열 > 이슈

제22대 국회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당들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려 가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공약집에 포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는 반려동물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세 정당은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수의료 서비스를 체계화하겠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의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광견병과 같은 필수 예방접종 비용 경감, 반려동물 생체 정보 등록 확대, 의료 기록 공개 의무화, 의료 항목 표준화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 시 생체 정보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동일한 질병 치료에도 각 동물병원마다 등록되는 질병명과 치료 항목이 달라 보험사가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반려동물 보험 발전의 장애물로 지적되었습니다.

공공 동물병원 확대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반려동물 건강센터(공공 동물병원)’ 확대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방접종 및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건강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녹색정의당은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등록률은 76.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기본 검진,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을 제공하는 동물 건강센터 설립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 시스템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 지원 정책도 포함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은 공공 반려동물 장례 시설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또한 반려동물 장례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비용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며,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치료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정당들은 반려 가구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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