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활의 변화, 주거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야심찬 종합 계획 발표 > 이슈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고 문화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도시경관 활성화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주택 가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을 활기찬 문화 허브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문화 구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임대주택 공급 - 비아파트 임대주택 2년간 10만가구 공급

이 계획의 최전선에는 향후 2년 동안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주택 100,000채를 인수하여 이를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 옵션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접근 방식은 크게 '안전한 임대주택'과 '신축 매입 임대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안전한 임대 주택은 시장 임대 가격의 약 90%에 해당하는 요율로 최대 8년까지 계약하여 장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한편, 신축구매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20년까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총 2만5천가구의 전세가구와 7만5천가구의 월세가구가 공급돼 무주택자의 주거스트레스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규 건설 주택과 임대 사기 경매를 통해 매립된 기존 주택을 혼합해 이들 주택을 공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계획은 더 나아가 주택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여 젊은 청년층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 청년 월세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이러한 인구통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반영했다. 또한 신생아 특별 대출과 같은 특별 고려 사항은 다양한 생애 단계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미묘한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주택을 넘어 문화권에도 주목하는 '남산공연예술벨트' 사업을 통해 국립극장 주변 일대를 활기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환경에 대한 정부의 비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술을 국가 도시 개발 전략의 중심 기둥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개적으로 발표한 가격실현안에서 벗어나 부동산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부동산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공정성과 상식의 원칙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편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지출이 줄어들고, 복지 혜택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포괄적인 도시 공간, 주거 및 품질 혁신 계획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문화적으로 활기찬 도시 미래를 향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뉴빌리지 사업 - 도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재고

낡은 도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랜드마크 계획에서 한국 정부는 오래된 저층 주거 지역을 활기차고 현대적인 커뮤니티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 있는 계획인 '뉴빌리지 사업'을 공개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규모 유지 관리와 새로운 다세대 주택 및 타운하우스 건설을 결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는 이러한 지역을 고밀도 아파트 블록으로 전환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전략적인 전환이다.

뉴빌리지 사업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재개발에 의지하지 않고 노후화된 빌라가 밀집된 지역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지역사회 결속을 촉진하며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목표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개발보다 새로운 다세대 주택과 타운하우스 건설을 우선시하여 현대적인 생활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커뮤니티의 특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전략은 10가구 이하의 단독주택이든 20가구 이하의 주민이든 지정된 '소규모 주택관리관리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뭉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집단은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약속한 자율적인 주택 유지 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활력을 되찾은 동네가 주민들의 현대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편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이 포함되며 약 150억 원으로 추산된다.

뉴빌리지 사업은 단지 주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와 복지를 충족시키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방범 CCTV, 보안조명, 주차장, 관리사무실, 북카페,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국비로 건립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기금 대출 금리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 재정 모델은 지역사회가 프로젝트에 더 쉽게 접근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뉴빌리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액의 1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 넓은 범위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도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개별 주택 개보수와 동네 전체 활성화를 더욱 유도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저층주거지역 편의시설 설치에 집중하도록 재편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10년 동안 이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 10조원이 투자될 것이다.

문화예술 육성 - 남산 공연예술 벨트 개발과 전국 지역 문화 활성화

한국은 도시와 농촌 풍경을 창의성, 공연, 예술적 표현의 활기 넘치는 허브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문화 르네상스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남산 공연예술 벨트 개발과 전국 지역 문화 활성화가 있으며, 이는 예술 육성과 관광 진흥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남산 공연예술 벨트 개발 계획의 핵심은 서울의 도시 구조를 문화 예술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노후 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최초의 발전시설인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2026년까지 '당인리 문화창조발전소'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공연장, 연습실, 공연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를 촉진하는 무대장비분류센터다.

이것은 서울역, 명동, 남산 지역으로 확장되어 국립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남산극장 등 기존 문화 랜드마크와 상호 연결될 예정이다. 이 통합 네트워크는 국내외 예술가와 관객 모두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역동적인 공연예술 벨트를 구축할 것이다.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연맹과의 전략적 사업 협약은 이 프로젝트의 협력적 성격을 나타낸다. 이번 협약에는 자유센터를 공연 예술 산업의 기반 허브로 운영하고, 공연 작품의 기획, 제작, 유통, 소비를 위해 상당한 건물과 토지 자원을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국립극단의 남산 복귀는 공연예술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10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여 서계동 문화공간으로 이전한 이후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작품 제작에 앞장서 왔습니다. 남산으로의 복귀는 창작의 지평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 혁신적인 공연 창작을 위한 등대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계획은 대도시 중심을 넘어 한국 전역 도시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문화 및 예술 인프라를 맞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강원권 개방형 저장시설 설치부터 충청권 문화기술 전문시설 개발까지 지역별 타깃 지원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특정 장르에 맞는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포함된다.

각 도시의 고유한 문화 자원을 브랜드화에 활용하려는 노력은 지역 예술 축제 및 단체 육성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관광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다.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코리아 이즈 퍼포밍 등 주요 예술축제를 홍보하는 동시에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등 소규모 페스티벌을 국제행사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