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의과대학 증원, 수도권 외 권역 중심으로 집중 배정 > 이슈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정부에서는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 등 강격한 반대 입장에도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유지해 왔고, 오늘 2025년 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이번 증원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중점을 두고 배정되었으며,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증원에 참여한 2000명 가운데 수도권 대학에는 경인 지역에 361명이 배정되었으며, 비수도권 대학은 1639명의 새로운 학생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의 의과대학은 증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증원 배정 결과로 충북대학교와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들이 큰 증가를 보였다.

경기 지역의 대학들 중에서는 성균관대와 아주대가 현 정원에서 80명씩 추가로 증원되어 각각 120명으로 늘었으며, 차의과대는 현 정원을 유지하고 인하대는 71명 추가로 120명이 되었으며, 가천대는 90명 추가로 총 130명이 되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강원대가 83명 추가로 132명으로, 연세대 분교는 7명 추가로 총 100명이 되었고, 한림대와 카톨릭관동대는 각각 24명과 51명 추가로 총 100명이 되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동국대 분교와 계명대가 각각 71명과 44명 추가로 120명이 되었으며, 경북대와 영남대는 각각 90명 추가로 총 200명으로, 대구카톨릭대는 정원을 유지하면서 총 80명이 되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가 각각 124명과 75명 추가로 총 200명이 되었고, 인제대와 고신대, 동아대는 각각 7명, 24명, 51명 추가로 총 100명으로 늘었으며, 울산대는 80명 추가로 120명이 되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북대가 58명 추가로 200명이 되었고, 원광대는 57명 추가로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대가 75명 추가로 200명이 되었고, 조선대는 25명 추가로 총 150명으로 늘었다.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대가 60명 추가로 총 100명이 되었다. 

충청 지역에서는 순천항대와 단국대천안이 각각 57명과 80명 추가로 총 150명과 120명이 되었으며, 충북대와 건국대 분교, 충남대와 건양대, 을지대는 각각 151명, 60명, 90명, 51명 추가로 총 200명, 100명, 200명, 100명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설정한 지역별,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에 따른 결과이다.

교육부는 이번 증원에서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배정하였으며, 수도권 내에서도 경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미니 의대도 이번 증원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교육부는 정원을 최소 100명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의과대학들도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증원이 의료 개혁의 시작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의료체계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증원 결과는 의료 분야에서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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