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에 30조 원 투자로 과학기술주권 강화에 나선다 > 이슈

-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30조 원 이상 투자 

-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기술선점 목표

- 미국, 일본, EU와의 국제 협력 강화

-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집중 지원

정부는 2024년부터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주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 계획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국가 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끄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계획은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선점과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정책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이러한 노력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이란 무엇인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을 포함한다. 이 기술들은 한국의 주력산업과 직결되며,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할 핵심 분야들이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는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술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5년 간 30조 원 투자의 배경과 목적

이번 30조 원 투자는 단순한 연구개발 비용을 넘어, 기술선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분야는 세계 선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생태계 강화와 전략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양자 기술과 우주항공·해양, 수소 기술 등 미래 도전 분야에서는 공공 주도의 혁신적 프로젝트와 거점 조성을 통해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려 하고 있다.

기술안보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안보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의 연구, 규범, 안보 분야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은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 기술 우위를 평가하고, 협력 유형을 도출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

정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연구사업은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추진된다.

특히 첨단로봇·제조, 수소 기술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 R&D의 경우 신규 과제의 절반 이상을 12대 전략기술에 집중하여 투입하고, 민관 협력 R&D와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무 중심의 R&D 체계 확립

정부는 전략기술 선점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임무 중심의 R&D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라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도입하고, 지정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R&D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 기간 단축, 글로벌 R&D 유연화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이러한 노력은 미래 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 및 예측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지원 방향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 도전 분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유지하고,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추격·경쟁 분야에서는 디지털 및 AI 전환을 통한 기술력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래 도전 분야에서는 기술력 대도약을 위해 공공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과학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 성장 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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