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방예산안 발표, 북한 위협 대응과 군 복지 개선에 집중 투자 > 이슈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전력 강화

- 군 복지 및 복무 여건 개선

- 미래 전장 대비 AI 기반 전력 구축

- 글로벌 방산 수출 및 국방외교 강화

- 첨단 기술 적용을 통한 전투역량 향상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안을 발표하며, 전년도 대비 3.6% 증가한 총 61조 58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여 전투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포함하며, 이들 전력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킬체인 전력에는 3조 2076억 원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에는 1조 5326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대량응징보복 전력에는 6249억 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감시 정찰 및 지휘 통제 기반 전력에도 7963억 원이 투입되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군 복지 및 복무 여건 개선

군 복지 및 복무 여건 개선도 이번 예산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사의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병 내일준비지원금을 5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병사들이 복무 기간 동안 더 나은 경제적 여건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군 간부의 복무 환경도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간부 주거 시설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특히 초급 간부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군 간부들이 전투 임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래 전장 대비 AI 기반 전력 구축

정부는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무기 체계와 전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기반의 드론 작전사령부를 강화하고,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실시간 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의 실전적 훈련을 위해 과학화된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실내사격장과 차단벽 구조 사격장을 추가로 건설하여 안전한 훈련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방산 수출 및 국방외교 강화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글로벌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39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KF-21(보라매)의 최초 양산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최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방외교 측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합니다. 특히, 서울안보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 기술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 적용을 통한 전투역량 향상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전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5.7% 증가시켜, AI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율지능지휘통제혁신기술 등의 공동 연구과제를 새롭게 반영하여,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전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용 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병영 생활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국방예산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군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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