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7.4% 증가…의료개혁과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 > 이슈

- 약자복지 강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복지 대상 확대.

- 의료개혁 투자 확대: 필수 의료 분야 지원 강화, 소아의료 체계 확충.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정책 강화.

- 국민건강 안전망: 정신건강 관리 및 중독 문제 해결 위한 지원 확대.

- 바이오헬스 R&D 투자: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정부가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 대비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하며,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정책 강화를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약자복지 강화…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정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4인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복지 대상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약 7만 1,000명이 추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되며, 부양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자활사업도 확대되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이 지급되어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돕는다.

의료개혁 투자 확대…필수 의료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에게는 월 1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소아의료 체계도 강화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이 93곳으로 2배 이상 확대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4곳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 등 암치료 역량 강화에도 투자한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중환자실 및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지방의료원 기능도 강화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이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의 보험료도 일부 지원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필수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대상자를 20만 명으로 늘린다. 또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지원하며,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해 아동 자산형성을 돕는다.

노인복지 또한 강화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09만 8,000개로 확대되고, 기초연금액도 2.6% 인상된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도 인상되며,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 해결

정신건강 관리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16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하고, 추가 센터를 설치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도 800명으로 확대되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63곳으로 늘어난다. 요양병원에 적합한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계속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신성장 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예산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연구역량을 지원하며, 국가난제 해결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R&D에도 집중 투자한다.

또한, 소아용 및 희귀질환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의 임상현장 사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K-뷰티 확산을 위해 국내기업의 화장품 수출 지원도 108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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