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쇼크, 2030세대 출산율 감소에 경제적 불안감 증가 > 이슈

우리나라의 출산문제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하였지만, 동반된 출산율의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모든 연령층의 출산율은 하락하였고, 20~30대의 출산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학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06명 감소한 0.72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1970년 통계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6년부터 매년 감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결혼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30대였다. 특히 30~34세에서 전년 대비 6.8명 감소했고, 이어서 25 ~ 29세와 35~39세에서도 감소했다. 이는 출산을 고려하는 2030 세대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혼인 후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이 지목되고 있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혼인 율이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가 출산율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통계청은 "과거에 비해 혼인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혼인 후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혼인과 출산 간의 시차로 인해 코로나19 시기의 혼인 감소에 따른 출산율 감소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산모의 평균 나이도 상승하고 있다. 첫 아이를 가진 엄마의 평균 나이는 33.0세로, 이는 2021년 OECD 28개 국가 평균 (29.7세)보다 높다. 또한, 전체 출산 중 60.1%는 첫째 아이의 비중이며, 이는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추세를 보면 아이는 임신하더라도 대부분 한 명에 그친다.

전국적으로 볼 때, 17개 시·도 출산율이 모두 1.0 미만이며, 이는 지난해 처음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OECD 38개 국가의 합계 출산율 평균은 1.58명이며, 당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은 1명 이상이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는 인구 데이드크로스 현상, 즉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저출산과 높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한국의 인구 자연감소 폭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동안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출산율 저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의 출산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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