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권 복귀 가능성 솔솔, 미 연방대법원 선거 출마 자격 인정 > 이슈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을 결정했다. 이 재판 결과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향한 길이 더욱 명확해지며, 그의 출마 자격에 대한 이슈가 일단락되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해, 주 법원이 아닌 연방의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피선거권은 연방법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 법원이 개입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관들은 보수나 진보 성향과 관계없이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를 볼 때, 주 법원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행정 부서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방법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하는 이슈로 생각되며, 이는 또한 개별 주의법이나 연방법 위에 치우친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판결로 완전히 사법 위협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2021년의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반란과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원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을 향한 행보는 한층 확대되었으며, 이는 다가오는 슈퍼 화요일과 관련, 많은 주의 대표 투표에서 그를 지지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수개월 동안 진행될 미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대선 참여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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