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되는 양육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후 우리 사회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이가 없는 신혼가구는 자녀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 매달 평균 140만70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혼이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5년 이하의 무자녀 부부 3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국가 정책에 대한 인식과 니즈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 가구에서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매달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라는 질문에 응답한 예상 양육비용이 가구소득 크기에따라 다양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자년 계획과 그 부담에 대한 인식을 또한 재조명했습니다. 결혼한 후 아이를 몇 명 가지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 명', '두 명', '세 명'을 계획하는 부부들이 차례로 나타났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않은 부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나이가 많은 아내일수록 자녀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암시하는 바는, 소득수준, 주택소유여부, 부부의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증폭시키고, 이는 결국 출산 의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들, 즉 부부들이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중요성을 두는 정부자금 보조와 관련해 볼 때, 아동수당은 양육비용을 줄이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응답하는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은 단지 금전적인 지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 비용, 보육 서비스, 주거비, 건강 관리 비용과 같은 일련의 부분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동반성을 필요로합니다.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키우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는 이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아이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넘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부담보다 너그러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현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첫걸음은,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현실. 즉, 현실을 이해하고 그에 기반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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