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테라·루나 파산 사건의 권도형 대표,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 > 이슈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이동했으며, 지난해 3월 23일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려하다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권도형의 송환을 요구했고 몬테네그로 정부는 미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고,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래의 송환 결정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에 기초했으나 항소법원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먼저 요청한 날짜가 사흘 이상 빨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요청서에는 권 대표에 대한 임시 구금만 요청했으며, 이는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요청의 순서가 인도 국가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권 대표의 송환 국가 결정이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의 순서,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도 국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권 대표의 변호인은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는 점과 권 대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한국으로의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권 대표의 한국행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경제사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최대 형량 차이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사범의 최대 형량이 약 40년으로 제한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피해자들은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했습니다.

변호사 팀이 한국으로의 송환을 요청했으며, 변호인단이나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몇 일 내로 한국으로 송환 될 수 있다는 정보가 고등법원 대변인으로부터 공개됐습니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급심에서 기각된 권 대표의 한국행 요청과 비교해보면,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한창준 대표는 그의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 한국으로 빠르게 송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권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2일에는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불확실성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중 하나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입니다. 그는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힌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밀로비치 장관이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승인한다면, 한국 법무부와의 구체적인 인도 절차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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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충격적인 테라 루나 사건

1. 사건 개요:

   - 시기: 2022년 5월

   - 내용: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건. 주요 코인인 테라(UST)와 루나(LUNA)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2. 사건의 진행:

   - 5월 9일: 테라USD(UST) 가격이 1달러 페그에서 벗어나기 시작.

   - 5월 10일: 루나 가격 폭락으로 UST 가격 하락 가속화.

   - 5월 11일: 테라폼랩스가 UST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트코인 매도를 시도하나 실패.

   - 5월 12일: UST 가격이 거의 0원에 가까워지고, 루나 가격도 99% 이상 폭락.

3. 사건의 원인:

   - UST 알고리즘 페깅 방식의 문제: UST는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알고리즘 페깅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로 인한 탈페깅 위험이 발생.

   - 루나 재단의 비트코인 매도 실패: UST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트코인 매도가 실패하면서 사태가 악화됨.

   -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 UST와 루나 가격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어 사태가 더 악화됨.

4. 사건의 영향:

   - 테라(UST)와 루나(LUNA) 가격 폭락: UST는 거의 0원으로, 루나도 99% 이상 폭락.

   -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영향: 암호화폐 시장에 큰 불안감 조성.

   - 투자자들의 손실: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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