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이제 신속한 지급정지로 막는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 이슈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취지, 그리고 시행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피해금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전에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이러한 수법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정지하고,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식

기존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후 이를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간편송금을 통해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할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에 피해금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추적해 지급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이를 확인한 후 사기 이용 계좌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금을 빠르게 동결시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로 대포통장 차단

또한,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로써, 대포통장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제출한 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금융회사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거나, 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4. 상시적인 계좌 점검 의무 도입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금융회사에 상시적인 계좌 점검 의무를 부과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감시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의심 거래가 감지될 경우 이체, 송금, 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내역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시적인 계좌 점검과 함께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5. 시행 일정과 기대 효과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은 2024년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며, 대포통장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6.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의 역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주의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통신사기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거래 시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 법안에서 강조된 것처럼, 계좌 개설 시에도 자신의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강화된 법령으로 보이스피싱에 신속 대응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입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개정 법안을 잘 이해하고,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을 숙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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