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23만 6000호 공급 계획 발표 > 이슈

정부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총 2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배경

1.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2.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도 당초 계획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늘려 총 13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5만 4000호를 집중 공급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3.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대폭 늘려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4. 비아파트 공급 가속화: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합니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과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5. 가계부채 안정화:

정부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취지와 대상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아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일정 및 추진 계획

1. 2023년 하반기: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

- 수도권에 공공매입임대 주택 5만 4000호 공급.

2. 2024년:

-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3만 8000호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은 물량 공급.

3. 2025년:

-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4만 8000호로 주택 공급 안정화 도모.

4. 2029년까지:

-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총 23만 6000호 주택 공급 완료.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를 매주 운영하며, 8월 중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주택 시장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재생이 이루어지며,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세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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