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 돌봄,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 > 이슈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일상에서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의 주요 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전문 심리상담 지원: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대 64만 원 상당의 심리상담 8회를 제공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2. 정신건강 위험군 확대: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8만 명과 16만 명의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며, 2026년에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여 26만 명,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3. SNS 자가진단 서비스: 오는 9월부터는 누구나 SNS를 통해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접근성을 높여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의 배경과 취지

이번 정책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천명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약속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고, 우울증 검진 외에도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도 지원한다.

2. 학생 마음건강 검사 도구 도입: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하여 확산하고,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할 계획이다.

3. 직장인 정신건강 지원 강화: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를 활성화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14곳에서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확충할 계획이다.

4.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 운영: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통해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SNS상담도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상담인력은 지난해 8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대폭 확충된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부는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개입팀 인력 확충: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지난해 204명에서 306명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추가 배치한다.

2.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2028년까지 현재 12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하고,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병상에서 180병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도입: 2026년에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복지서비스 혁신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재활시설 확충: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최소 설치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2. 정신장애인 일자리 지원: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시작하고,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을 내년 본사업화한다.

3. 주거지원 시범사업: 내년부터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100호로 확대한다.

인식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 편견 해소 캠페인: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2.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 기자협회와 협력하여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3.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여 1600만 명에게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마음챙김 교육도 확산할 계획이다.

정책 거버넌스 확립

정부는 정신건강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정신건강·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확대한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자 한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많은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정신건강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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