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정책 > 이슈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이 1~9구간으로 확대되며, 이자 면제 범위가 기초·차상위 계층과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학자금 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시행

- 긴급 돌봄 지원 사업: 질병이나 부상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최대 30일(72시간) 동안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이용 가능.

외환거래 시간 연장

-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원/달러 거래 시간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참여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 감치명령 없이도 출금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해져 양육비 지급 의무가 강화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

- 긴급 주거 지원 사업 확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365일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기금 설치, 관련 사업을 지원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기존 30%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 함께한걸음센터 확대: 마약류 사용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됩니다.

여권발급 비용 인하

- 여권 발급 비용 인하: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여권 발급 비용이 줄어들며,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출국납부금도 인하됩니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생계형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인하됩니다.

-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11월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교통 안전 및 정보 제공 확대

- 도로위험 기상정보 확대: 12월부터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고속도로 7개 노선과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됩니다.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알 권리 강화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미통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철도 노선 개통

- 철도 노선 개통: 하반기에 서해선, 포승~평택, 장항선, 이천~문경 등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됩니다.

국방과 병무 관련 정책

- 마약류 검사 실시: 현역병 입영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 히어로즈 카드 출시: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되어 자기계발 및 생활 밀착 항목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행정 및 안전 관련 정책

-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9월 말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12신고 법률 시행: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긴급 상황 시 긴급 조치와 피난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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