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선택의 폭 넓어진다 > 이슈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를 도입해 운전자의 선택권을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전기차 충전기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계량 성능을 높여 공정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정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정책의 배경과 취지

전기차 충전기는 교류(AC) 충전기와 직류(DC) 충전기로 나뉘며, 그동안 단일화된 등급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교류 충전기는 2등급, 직류 충전기는 3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운전자는 자신의 필요와 충전기의 성능에 따라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또한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주요 정책 내용

1. 허용 오차에 따른 등급 세분화

기존의 교류(완속) 및 직류(급속) 충전기는 각각 단일 등급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교류 충전기는 0.5급, 1.0급으로, 직류 충전기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계량 오차범위가 ±0.5%인 충전기는 0.5급, ±1.0%인 충전기는 1.0급, ±2.5%인 충전기는 2.5급으로 승인받게 된다. 오차 범위가 낮을수록 더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형식승인 기준 완화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승인 기준이 완화된다. 이는 제조업체가 보다 쉽게 충전기를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을 통해 계량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의 공정 거래를 활성화하고, 전기차 운전자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개정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기 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용 방법

1. 새로운 등급제 도입

전기차 운전자는 충전기 구매 시, 새로운 등급제를 통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다. 오차 범위가 적은 충전기를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충전이 가능하다.

2. 제조사의 형식승인 간소화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는 완화된 형식승인 기준을 통해 더욱 쉽게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책 시행 일정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7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등급제가 적용되며, 전기차 운전자와 제조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충전기 선택 및 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은 전기차 운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충전기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여 전기차 충전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이 향상되고, 공정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기차 운전자와 제조업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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