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비중 30%로 확대…미래형 농업 시스템 구축 나선다 > 이슈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7월 26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스마트농업 도입의 필요성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농업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농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할 목표를 세웠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하여,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 혁신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 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투자 확대, 기후 대응 병충해 및 물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이 포함된다.

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 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IT) 지식과 재배 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3. 스마트팜 기업 지원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사업화, 투자 유치,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4. 규제 개선

스마트농업 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여 기자재와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의 기대 효과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통해 기능성·소재 작물의 대량 생산, 계절채소의 상시 출하, 농업법인 투자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농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품질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K-푸드 플러스(K-Food+, 농식품+전후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요소이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의 실제 적용 사례

스마트농업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의 한 스마트팜은 AI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30% 이상 높였다. 또한, 경북의 한 농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병해충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여 작물 손실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마트농업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업인과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스마트농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으로, 기후 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으로 스마트농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한국 농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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