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꼭 알아두세요. > 이슈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장, 이자 부담 줄인다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이 제도를 통해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상환연장 제도란?  

소상공인의 남은 대출 잔액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변경 사항  

1. 신청 요건 폐지: 업력이나 대출잔액에 관계없이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휴·폐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등은 제외됩니다.

2. 상환 기간 연장: 기존 3년에서 최대 8년(3년 +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3. 적용 금리 인하: 기존 기준금리 + 0.6%p에서 기존 약정금리 + 0.2%p로 인하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 누리집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8월 14일부터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험사기범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상습 보험사기범: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 일반 보험사기범: 일반 보험사기범에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이는 운전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  

- 금융감독원 누리집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책임 강화

8월 14일부터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제 제조사가 결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변경 사항  

- 결함 의심사고: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제조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 결함 인정 시: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8월 17일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변경 전: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금연

- 변경 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금연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확대 지원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대부 한도 및 상환 조건  

- 일반: 월 200만 원(총 한도 1,500만 원)

- 특별재난지역: 월 200만 원(총 한도 2,000만 원)

- 대부금리: 연 1.0%(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 상환기간: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착한가격업소, 지도 앱에서 찾기

7월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 검색

-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위치 및 가격 정보 확인 가능

할인 혜택  

- 국내 9개 카드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1만 원 이상 결제 시 적용)

-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쿠폰 제공

섬 지역 등에서 드론 배송 본격 시작

8월부터는 섬 지역과 공원, 항만에서 드론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배달음식, 생필품, 심장제세동기와 같은 구급용품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드론 배송 지역  

- 섬 지역: 제주, 여수, 서산, 인천, 통영 등 32개 섬 지역

- 공원 지역: 포천, 김천, 울주, 성남 등 17개 공원 지역

- 항만 지역: 부산항만

운영 일정  

- 제주: 7월 19일부터  

- 공주, 김천, 포항, 성남, 양주, 창원, 울주, 통영: 8월부터  

- 서산, 남원, 인천, 부산: 9월부터

주요 배송 품목  

- 3kg 이내 배달음식과 생활용품

- 섬 지역: 지역 주민 생산한 수산물 역배송

- 항만 지역: 선박용품

- 드론 배송 지역에서 심장제세동기, 구급상자 배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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