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2027년 착공 예정 > 이슈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도시 재생과 주거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 정비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수립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방침은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된 대규모 택지지구들이 노후화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특히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를 목표로,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의 네 가지 핵심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방침은 또한, ‘선(先) 공급확대 후(後) 이주수요관리’ 원칙에 따라 주민들의 질서 있는 이주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민의 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서 저렴한 이주 주택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순환정비모델을 도입하고 이주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하여 이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통해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국토부는 광역교통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동·산본 신도시 - 추가 주택 공급과 도시 재생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중동과 산본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용적률을 350%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 2만 4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중동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16%로, 이번 조정은 도시의 주거 밀도를 크게 높이면서도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될 전망이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용적률을 330%로 상향하여 주택 1만 6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산본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7%로, 이 역시 큰 변화를 예고한다.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은 이미 공개되어 주민 공람이 시작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안양시, 성남시, 고양시도 각각 평촌, 분당,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신도시의 재건축은 전체 1기 신도시의 재생 사업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주의 깊게 진행될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첫 착공을 2027년 예정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첫 착공을 2027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공공관리인 도입과 분쟁 신속 조정 등 공공지원 방안도 도입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제도 개선, 초기 사업자금 지원,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 방안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2029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인허가 8만 8000호, 착공 4만 6000호를 추진하며, 총 10만 호 이상의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은 단순한 도시 재생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과 미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주민 공람을 시작으로,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한국의 도시정비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다양한 지원 방안이 결합되어,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역교통 개선과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미래 도시로의 전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재건축 계획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대한민국의 도시경쟁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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