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 이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 조성, 은퇴자 및 청년층의 지방 이주 유도,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정책 배경과 목적

최근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방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지역활력타운 조성

정부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여 은퇴자와 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1) 주거복합거점 확대: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지자체의 수요에 맞춘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공모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여 타운의 입지와 구성 내용을 제안하면,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통합 공모를 통해 지원 절차를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2)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역량 있는 민간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타운의 조성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우수한 입지에 자율적으로 타운을 구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의 연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협력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합니다.

1) 지자체 주도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업 방안을 포함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모하고, 선발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2) 지방소멸 대응 프로젝트: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는 연고산업 육성 사업과 협업부처의 정책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집중 지원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지역상권 활성화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정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권전략을 기획하고, 정부가 이를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민관 협력 모델 구축: 민간의 상권기획자와 로컬크리에이터 등이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과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상권, 로컬 및 지역특화 인프라 등을 통합 공모하여 지원합니다.

2) 범부처 패키지 지원: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는 범부처 패키지로 연계사업을 지원하며, 각 연계사업을 동시에 인정하고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5. 향후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

정부는 이번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회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1) 연계사업 확대 및 통합공모: 내년도 관계부처 통합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지자체 대상 지역활력타운 설명회와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입니다. 올해 말까지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선발하고, 내년부터 협업 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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