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전면 금지와 처벌 강화 움직임 > 이슈

1. 암표 판매, 매크로 프로그램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 예정

2. 부정 구매 및 공정 입장권 거래 방해 행위도 규제 강화

3.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4. 경찰청과 협력하여 암표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공연 및 스포츠 분야에서 암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암표 거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 구매에 대한 규제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 자체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암표 판매가 공연과 스포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한 결과로 보입니다.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지금까지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은 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구매 행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암표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될 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더욱 강화됩니다. 

암표 거래는 공연과 스포츠 이벤트의 티켓 수요를 왜곡시키고, 실제 관람을 원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기회를 빼앗아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런 부정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정 구매와 입장권 거래 방해 행위도 규제 대상

공연과 스포츠 분야에서의 부정 거래는 암표 판매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 구매와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확보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또한, 입장권을 구매한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처벌 수위 강화

현행법에 따르면,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암표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처벌 기준 또한 이득액에 따라 세분화될 계획입니다. 암표 판매의 이득액이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암표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암표 단속 시스템 강화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의심 사례는 경찰청에 전달되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조 체계는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문체부는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불가토큰(NFT) 등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한 예매 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표 거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에는 내년까지 약 2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암표 거래에 대한 신고 시스템 확대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했던 시스템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국가대표 경기와 같은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도 암표 거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암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암표 거래는 팬들의 공정한 관람 기회를 방해하고, 지나친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문체부는 공연 및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암표 판매 행위의 유형과 양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연 및 스포츠 이벤트는 대중에게 큰 즐거움과 가치를 제공하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암표 거래와 같은 부정 행위는 이러한 경험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의 이번 개정 추진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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