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국민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려면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주장하는 명분은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까지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하려면 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여야가 연금개혁 협의 기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속내에는 “결국 머릿수 싸움”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위원을 여야 동수로 둘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회 복지위는 소속 위원 24명 중 민주당이 14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8명으로 야당(16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후반기인 2022년 7월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복지위 내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흐지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