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원들 대구경북 국비 확보전도 본격화
달빛철도 등 인프라사업, 농업대전환 예산 등 증액 과제
시·도 국비담당부서 국회 상주하며 대응 계획
지난주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에서 이제는 '예산전쟁'의 막이 오른다. 여야 각각 윤 대통령 부부·이재명표 사업을 두고 격돌을 벌일 전망인 가운데 대구경북 정치권 역시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선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 기간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고, 국민의힘 역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야 공세를 벼르고 있기도 하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벌써 거론된다.
한덕수 총리가 4일 예산안 시정 연설에 대통령 대신 나설 예정이다. 이후 7·8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부터 양당의 포문이 보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시도할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차단하는 한편,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를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여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삭감 1순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어 제시한 각종 정책과제 추진 방침을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아울러 7천900억원으로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천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의 경우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김건희표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하려는 태세다.
지역 의원들의 대구경북 국비 확보 작전도 한층 더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여러 입법 현안과 사업 예산 증액에 협조를 요청했다.
TK는 달빛철도 등 각종 인프라 사업, 경북 농업 대전환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 증액 등이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앞서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투자사업 3조8천500억원을 포함해 총 8조1천억원 규모의 국비가 반영됐다고 밝혔으며, 경북도는 투자사업 예산 4조5천368억원을 포함, 총 11조원대의 국비를 반영시켰다.
대구시와 경북도 국비 담당 부서는 국회에 상주하며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작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대구 북구을),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 경북에서는 구자근(구미갑),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조지연(경산)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여기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최전선에 설 것으로 보인다.